
ⓒ한국관광공사
지난 22일 국회에서 출국납부금 현실화, 왜 지금인가를 주제로 간담회가 열렸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계원 의원실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관광학회가 주관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관광기금 확충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출국납부금은 여행업계와 일반 국민을 지원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재원의 핵심 기반으로 전체 기금 수익의 약 30%를 차지한다. 정부는 지난 2024년 7월 출국납부금을 기존 1만 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하고 면제 대상도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여행업협회, 한국호텔업협회, 한국관광학회 등 업계 관계자들은 중동 전쟁과 고유가로 어려움에 직면한 현 상황을 짚으며, 관광기금이 업계 융자, 관광인재 교육, 지역관광 활성화의 핵심 재원임을 피력했다. 또한 외래객 유치 목표 달성을 위한 여행 정보제공, 안내 서비스 확대, 국민 지역 여행 독려 재원 확보 차원에서도 출국납부금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해외 주요국들이 관광 재원을 늘리는 추세라는 점도 언급됐다. 일본은 올해 7월부터 출국세를 기존 1000엔에서 3000엔으로 인상할 예정이며 각 지자체의 숙박세를 통해 여행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다. 대만, 홍콩, 태국 등도 약 2만 원 수준의 출국납부금을 유지하고 있다.
박성혁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출국납부금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와 마케팅부터 국내 업계 지원까지 관광산업 전반을 뒷받침하는 마중물”이라며 “관광기금 재원 확충이 관광강국 도약의 시작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