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대행 3000억’ … ‘코로나 정상화’ 위해 필요

여행업계 ‘벼랑 끝’ … ‘슬기로운 기금 운용’ 시급

 

“타 분야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조금 무리한 주장일 수 있지만, 전국 여행사들이 위탁대행을 해 준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관광기금) 중 출국납부금(이하 출국세) 만이라도 고사상태에 놓인 여행사들에게 대폭 지원해 주기를 희망합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매일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여행업계가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다급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타 산업과 달리 코로나19가 여행시장에 직격탄을 입힘에 따라 3개월 이상 매출 ‘0’인 상황이 이어지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이 같은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관광기금은 1972년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을 제정, 초창기 정부예산으로 충당하며 시작됐다. 1997년 관련법 개정에 따라 해외여행을 하는 내국인에 한해 최대 2만 원의 출국세를 납부토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후 형평성 문제가 불거져 지난 2004년부터는 ‘국내 공항 및 항만을 통해 출국하는 자’로 징수 대상이 확대돼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 공항과 항만을 통해 출국하는 2세 이상 내·외국인은 1만 원, 선박을 이용하는 6세 이상 내·외국인에게는 1000원이 부과되고 있으며, 이렇게 거둬들인 출국세는 전체 관광기금의 약 35%대 후반을 차지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4500여 만 명(내국인 2800여 만 명·외국인1700여 만 명)이 출국하면서 출국세가 4000억 원 이상 징수됐다. 2018년 3800억, 2017년 3600억에 비해 매년 수백억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중 내·외국인 출국 4500여 만 명 중 여행사를 통한 항공권 발권 비중이 약 70%가량임을 감안해 보면 약 3000여 만 명을 대상으로 3000여 억 원의 출국세를 여행사가 위탁대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여행사가 발권해 주고 있는 항공권 티켓에는 각 항공사의 항공요금을 비롯해 공항이용료 1만7000원, 출국세 1만 원, 국제빈곤퇴치기금 1000원 등 2만8000원이 포함돼 있다.

 

 

35년간 여행사를 운영해온 강남의 K대표는 “매월 수천 만 원씩 적자를 보면서도 3개월가량은 버텨왔지만 이제는 한계점에 도달하는 것 같다”며 “주무부처인 문관부도 이러한 업계 상황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지만 지난해 여행사가 무상으로 심부름을 해 준 출국세 부분이라도 여행사들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시급하게 지원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대형패키지사 모 대표는 “관광기금 중 출국세를 여행사에게만 지원하는 것에 대해 문관부에서도 기금운용에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워낙 여행사들이 벼랑 끝에 몰려있어 긴급지원을 해 준다면 더 없이 고마운 일”이라면서도 “그보다 더 시급한 것은 기금운용이 한정적인 만큼 타 부처처럼 문관부에서 적극 나서 관광업계에 지원할 예산을 빠른 시일 내 확보해 투입해 주길 희망한다”고 덧붙여 말했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금 관계자는 “관광기금 1조여 원에서 가용할 수 있는 자금예산이 연간 6000억 원 정도인데 이번 코로나상황에서는 8000억 원까지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준비하고 있다”며 “여행업계의 경우 3000억 원 이상 지원을 해 주고 싶지만 운용자금의 한계로 인해 금융지원을 포함해 다른 쪽으로 지원할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수년 전부터 거론돼 왔던 여행사의 공항이용료 및 출국세 위탁대행 수수료는 여전히 항공사들로부터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아웃바운드 2800만 명 중 2000만 명을 여행사가 공항이용료 3400억 원 및 출국세 2000억 원을 위탁대행 해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금액은 문관부에서 각각 5%의 대행 수수료인 270억 원을 해당 항공사에 전달해 주고 있다. 이 270억 중 항공사의 고객 신용카드발권 수수료(CCCF)를 대신납부 해주는 점을 감안해 전체 5%중 2%를 뺀 3%만 여행사의 몫으로 보더라도 170억 원이 여행사들의 위탁대행 수수료인 셈이다.

 

 

<류동근 국장> dongkeun@g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