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행업협회(이하 KATA)가 발표한 ‘최저 임금 및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관광사업체 영향분석’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보다 최저임금 인상이 향후 기업 경영에 더 많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기업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높았고 규모가 작을수록 영향이 없다는 응답이 많았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우려로는 △인건비 증가로 인한 인력감축 및 고용감소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인건비 부담으로 인한 신규 투자 위축과 △임금체계 개편에 따른 인력관리의 어려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정부 지원책 중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는 △4대 보험료 지원확대와 △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보전 지원 확대를 선택한 응답자가 많았으며 최저임금 인상 충격완화를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보전 확대와 △인상기업의 세제혜택 확대, △4대 보험료 지원혜택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당 52시간 근로제 시행 및 근로시간 특혜업종 축소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응답 업체의 12.3%가 영향이 있다고 답해 현재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일부 사업장을 대상으로만 시행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근로시간 단축 시행에 따른 우려 사항으로는 △추가인력 고용에 따른 경영악화 △구인난 등 인력수급 문제 △기존인력의 실질임금 감소에 따른 노사갈등 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조사는 KATA가 GKL 사회공헌재단의 후원을 받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연구를 의뢰해 진행됐다. KATA는 앞으로도 노동환경 변화가 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해 정부의 관련정책 추진 시 업계 지원방안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